물 부족 해결되면 녹색성장은 저절로

 최무웅 , 건국대 명예교수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도처에서 녹색성장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진행 하고 있다. 이는 새롭고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던 것을 단어만 바꾸어 말하고 정책순위를 맨 앞에 올려 놓았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땅, 물, 빛 중 물 없이는 이룩 할 수 없다. 신문에서 댐 바닥이 바싹 말라 땅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는 환경부장관의 표정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지금까지 물에 관한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며 앞으로 이보다 더 크고 강한 물 문제가 닥쳐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없다.  

지금 우리에게 강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낙동강 5개댐의 저수율이 평균29%로 이하로 식수가 부족한 현실이다.
점보 젯트기가 추락하면 전 세계의 뉴스매체가 초점을 맞추고 야단법석을 을 떨고있다. 이는 생명을 중시하기 때문이지만 이율배반적 사고의 표현인 것은 세계 60억인구의 1/3에 해당하는 20억 인구가 물 부족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매일 5,000명의 어린이가 숨진다는 유네스코의 자료로 볼때 엄청난 생명이 물부족으로 매일 죽어가는 데도 감각이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할지 궁금하다.

이런 물부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은 물을 얻어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나 고정되어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은 하천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물 얻는 원천을 다각화해야만 녹색성장을 이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는 정부기구 내에 물을 관리하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정부, 지식경제부등 5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것을 물 관리청 한곳으로 모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위기탈출의 기회이다.

그러므로 물 관리청으로 독립만이 어려운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녹색성장 정책목표를 달성하여 국민들에게 water footprint 지수에 가까운 1,940리터와 일인당 생활용수 300리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녹색성장을 활기차게 이룩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경에는 현재의 물사용량의 절반밖에 사용할 수 없어 물 부족의 충격이 심각하게 예상되지만 아직 그 대책은 나타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원수확보를 다양화하고 물 관리를 일원화하기위한 물관리청을 신설하고 지리적 입지가 우수한 환경적 측면을 이용한 바닷물 담수화로 물 부족량을 회복하는 다양한 물 정책만이 녹색성장 뿐만 아니라 미래 물 재해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준비가 요구된다.

최무웅  건국대 명예교수 mwchoi@konkuk.ac.kr